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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는 유엔인권위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자의적 법 적용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가혹수사 문제점 지적 체포 및 구금·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체포시 변호인접견권과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선적인 행위를 일으켜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권리, 정당,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12일(월)> 전북도내 수사기관 긴급구속장 남발, 95년 162건 영장 기각 당해/서울지법, “사노맹사건 구속자에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 결정 <13일(화)> 유럽연합, 노동자단결권 등 사회조항 도입 촉구, 무역조건과 연계방침/전남도경, 정부규탄시위 대학생 선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학교, 대우조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자료가 없고 검찰진술조서를 보아도 증거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해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 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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