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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정부 수립을 위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긴 어려우나 북에 동조해 북의 사상을 선전, 전파하고 있고 조직의 노선과 체계 등에서 국가 보안법 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남위원회 활동이 인정된 김창현 씨에게는 징역 2년이, 박경순 씨와 방석수 씨에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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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1. 핍박받는 여성해방 사상 강단 안팎에서 여성해방 사상을 전파해온 효성카톨릭대학의 진보성향 여교수 손덕수(사회복지학과) 씨, 강의부실 등의 이유로 전격해임돼 여성단체 심하게 반발(12/15) 2.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주)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노조,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벌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질서인데 정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권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반민주니, 국가 또는 체제 전복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고 민자통 등은 구성원 대부분이 주사파인 비슷한 단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는 틀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공안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기부와 검찰이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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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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