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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없이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숭상되어 온 ‘사상의 자유시장’논리, 즉 ‘양화는 반드시 악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사상(예술)은 자유시장에 내맡기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상(예술)에 의하여 구축된다는 천진스러운 논리와 연결되는데, 나는 이런 믿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A통신>,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 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6일(화)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 “노나매기 조직이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질서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러한 좌경사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행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어리석은 사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 “이들의 활동이 학내활동에 그쳤고, 넓은 아량과 포용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고 불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의 인신구속사례,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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