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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미치는 것이다. 이제라도 실종자를 포함하여 사망자의 정확한 수와 원인, 강제수용의 과정과 불법감금 여부, 폭행과 강제노동을 포함한 일상에서의 인권침해, 국가예산은 물론 수용자의 임금에 대한 횡령 여부 등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승 교수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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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을 진정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전노조는 △강제가택수색 시, 영장 요구 및 주거침입 신고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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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팔을 붙들린 채 '닭장차'(이동파출소)로 끌려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경찰에게 '불법감금'이라고 항의했지만, 관악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서에 끌려온 학생들은 어느새 피의자로 분류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임의퇴거는 물론 전화연락조차 허용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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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찰력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현재까지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인도에서 불법감금하고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2011년 7월 6일 금속노조 파업 집회에서 전의경 22대 중대를 투입하여 주변 국도에서 검문검색과 함께 인근지역을 원천봉쇄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4~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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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대사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문정현 신부를 강제로 연행해 40여분 간 길 위에서 불법감금했다. 2004년 3월 26일에 진행된 고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문화제 역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되고 참가자들은 대거 강제연행되었다. 하지만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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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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