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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등 인권분야에서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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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술, 문화,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송법 개정으로 국민의 공공채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공채널은 거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방송(사)을 소수가 독점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성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이다. 열린채널의 파행에 대해 협의회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이주영씨는(영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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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결국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회에 보급될 때 그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급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운동센터 최영희 부장은 "성매매 상습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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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해야한다.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균등 대우 청소년들은 대부분 숙련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이 청소년을 주요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파트타임 청소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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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권리, 노동자, 임금, 법, 최저임금, 기술,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차별 받고 있는 데다 소득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살림만 했던 어머니들은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식당직원이나 청소원, 파출부 등의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임금은 생계유지에도 빠듯한 정도다. 물론 이혼한 여성가장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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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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