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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없었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현미 교수(이대 법대)는 "기존 판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례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면책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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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고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예정 한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96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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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인, 조직적인 강간, 성적노예, 강요된 임신, 착취와 매매, 가정폭력… 이것들이 바로 가정, 사회, 국가 차원 모두에서 얼굴을 내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름들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것인지는 강간의 경우만을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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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국가, 가정폭력, 여성인권,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8호)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 움을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이혼재판을 돕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이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모임이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 92년 11월부터 몇 명의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이 매주 때로는 격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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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성희롱, 상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1호)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 . 그들은 결손가정, 불안정한 가정 등 기능장애 가족이었으며, 아내구타나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폭력이라는 공포 속에서 성장했고, 성적학대와 강간 등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의 경우 매춘여성 중 약 90%가 매춘이전에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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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여성, 학대, 가족, 불평등, 인신매매, 차별, 계급, 상담, 쉼터, 미국, 성장, 가정폭력, 아동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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