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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하는 '신분등록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조 교수는 "굉장한 정보의 집중"이라며 손쉽게 집중된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과 전산망 해킹 가능성 등 위험성을 지적했다. 목적별안의 보완점도 지적 공청회 참석자들은 목적별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보완점도 함께 지적했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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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0년대 프랑스 라르작 지방의 주민들은 정부가 라르작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집회와 행진뿐 아니라 선거 거부와 세금 납부 거부, '라르작을 살립시다'라는 말을 써넣은 양떼 60마리를 에펠탑 아래에 풀어놓는 운동 등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취소시켰다고 해요. 한국의 사례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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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지난 5월 27일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텍 조합원 감시와 차별에 의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공단의 불승인 결정 철회와 즉각적인 재심의를 요구하며 지난 6월 9일부터 공단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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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감시, 차별, 경찰, 권리, 노조탄압, 테러, 법원, CCTV, 해고, 범죄,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 하지만 다른 노동자가 그렇듯이,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성매매 여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함부로 다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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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다. 11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됐다. 7명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것이니 이제 빈곤층은 나 자신을 포함해 가족, 친구나 친지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공식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빈곤층을 500만 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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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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