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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폭력배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양심의 보루라 하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을 마치 말살해야 할 불순한 행위로 취급하는 한, 개혁은 없다. 공안정국의 굿판을 이제 그만 걷어치워야 한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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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윤기원 민변 사무총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정숙 민가협 운영위원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허울뿐인 개혁, 빈껍데기 인권위법안 반대’라는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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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안과 권고’(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 23일자 참조하거나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를 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정부보고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 제3의 경로를 통한 정보 등을 통해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회기중에 민간단체와 정부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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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 적용되어 강제로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이광길 활동가는 “정통부가 추진중인 시행령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했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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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말할 수 없는 심정이고 참으로 유감스럽다.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동운동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 4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월 10일 대우차 사태와 관련, 과잉진압 행위자와 과격폭력 시위자 모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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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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