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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된 조사장소와 대리인 제도 도입 ▲재범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성폭력 교화 원을 설치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출소 뒤나 집행유예일 경우 일정기간을 보호관찰로 두어 성폭력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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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정부,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시사저널』의 김당 기자는 범죄신고 기피 율이 높은 이유는 시민의식의 부족(21.8%)보다 제도 및 경찰의 문제점(75.4%)이 훨씬 더 크다는 9월 30일자 중앙일보 설문조사결과를 들어 신고자 보호 장치가 개선, 강화되고 경찰이 지금보다 훨씬 친절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차병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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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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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호)

  일본교과서에 ‘정신대’범죄 명기요구

  4일 정대협 117번째 수요시위에서 진상조사 및 추모비 건립도

  ... 구했다. 또한 △정신대 문제의 진상조사 △일본 내에 추모비 건립 △교과서 개정하여 정신대 제도의 범죄성 명기 △국제법 시효부적용 협약 가입할 것 등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했다. 수요시위에는 정신대 피해자들과 정대협․여연 등 2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마친 뒤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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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일본, 집회, 제도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대해 입학을 거부, 이른바 '초등학교 재수생'을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 된 '판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판별하고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판별위원회'를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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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민주당, 교육부, 제도,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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