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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6호)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 민사회단체대표들이 연석기자회견을 갖고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기정 사실화한 다음 법률 통과절차만을 밟으려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깔보는 오만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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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국회, 정부, 대선, 제도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lt;편집자주> 내년 제주도 시범실시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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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566~8) ․주요내용: 직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사업의 양도 양수식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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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된 조사장소와 대리인 제도 도입 ▲재범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성폭력 교화 원을 설치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출소 뒤나 집행유예일 경우 일정기간을 보호관찰로 두어 성폭력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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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정부,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시사저널』의 김당 기자는 범죄신고 기피 율이 높은 이유는 시민의식의 부족(21.8%)보다 제도 및 경찰의 문제점(75.4%)이 훨씬 더 크다는 9월 30일자 중앙일보 설문조사결과를 들어 신고자 보호 장치가 개선, 강화되고 경찰이 지금보다 훨씬 친절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차병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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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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