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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페루 정부, 96년 빈곤층 여성 10만명을 상대로 집단 불임수술 시행 ◆ 14일(수) 서울대 김진균 교수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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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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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해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가정내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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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구원(☏ 584-8664) ·주요내용: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북.일의 역학 □ [베틀]-여성의 전화(☏ 269-2962) ·주요내용:가정폭력방지법의 쟁점과 전망/미국의 가정폭력특별법 입법과정/손 못대는 미군범죄, '한미행협' 개정으로 대처해야 등.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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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장애, 산재, 기업,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6호)

  AI 한국지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명부 전달

  ... 학생들의 체포 등 인권침해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여성의 날인 8일부터 북경여성대회가 끝나는 9월까지 여성을 주제로 하여 세계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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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여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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