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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13. 일단 잘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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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있는 마당에 북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맬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말도 잘 안 듣는 북이 핵무기를 손에 쥐는 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북은 교차승인 카드가 실패하자,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핵무장을 통해 안전보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북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체결의 대가로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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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인권, 전쟁, 북한, 핵, 교섭, 사회주의,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일본,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인권감수성, 정치, 지역, 평택, 개발, 시대,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있는 마당에 북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맬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말도 잘 안 듣는 북이 핵무기를 손에 쥐는 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북은 교차승인 카드가 실패하자,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핵무장을 통해 안전보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북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체결의 대가로 북·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전쟁, 북한, 핵, 교섭, 사회주의,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일본,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정치, 지역, 평택, 개발,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0호)

[윤경의 인권이야기]단체 활동을 다시 시작한지 2개월 된 활동가 넋두리

... 누군가의 의견이나 활동이 억눌릴 경우 주변인과 당사자의 침묵은 그 공간의 대다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시처럼 걸리는 일들을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연습, 상대방에게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같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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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2013-04-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운동, 연습, 권력, 다짐, 이야기, 동료, 노동, 시설, 광화문, 광장
인권오름 > 일반 (338호)

병역거부자가 느끼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주년

... 에 고발했던 브래들리 매닝이 결국 구속되었다고 한다. 예상으로는 기밀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전쟁범죄’ 실태와 ‘기밀정보’ 유출이라는 시각 차이에는 인간의 무게, 생명의 무게가 들어있냐의 차이도 있어 보인다. 이런 와중에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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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3-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북한, 감옥, 뉴스, 병역거부, 학교, 문화, 국회, 생명, 광화문, 활동가,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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