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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실과화해위원회는 재심권고를 했고 2008년 고등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3년 넘게 이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 대법원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길이 참 멀어요. 후원인들께서도 함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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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3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정규직 0명 공장 앞에서 우리는 더욱 큰 희망을 외쳤다

... 투쟁이 이어졌고 2005년 기륭투쟁이 벌어지면서 함께 연대해 왔다. 그러던 중 2007년 대법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힘겹게 조합원들은 복직을 했지만, 파주공장으로 가지 못하고 안산공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복직한 조합원들에게 2011년 초 회사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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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2011-08-16

인권키워드
정규직, 비정규직, 희망버스, 김진숙, 노동, 정리해고, 노동조합, 일자리, 회사, 이야기, 쌍용차, 비정규, 양심, 차별, 민주당, 동지, 자본, 전환, 고용, 노동자, 노조, 대법원, 지역, 파견, 한진중공업, 다짐, 부당해고, 역사, 조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체포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사법부는 결국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난다.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 7. 4.선고99도4341판결)는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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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사건"이라면서 "끝까지 가 봐야하는 싸움이기에 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실이 대법원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제3라운드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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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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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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