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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방법으로 강구해야 한다. 국민인권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인권단체들의 참여와 매개, 그리고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때 국민인권기구는 유엔-국제인권기구-지역인권기구-국민인권기구-인권단체-시민 개개인으로 이어지는 촘촘하고도 단단한 인권보장의 그물망 한가운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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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번갈아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한국에서는 오직 경계와 감시, 배제와 척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민주국가에서는 우익, 우파, 우경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좌익, 좌파, 좌경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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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한국, 평등, 역사, 극우, 국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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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99호)

  공포의 1시간 30분

  사복경찰 50여명 이유 없이 쫓아와

  ... 한 형사는 학생들을 연행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학생들이 선전물을 배포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뒤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휘자로 보이던 한 형사가 플랫폼에서 연행시기와 방법을 비롯한 ‘작전’을 설명하는 등, 이날 경찰은 상황을 보아 연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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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경찰, 플랫폼, 탄압, 학교, 무시, 감시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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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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