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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IP 추적을 통해 김 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업장 감시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는 이용자들에 대한 검열”이라고 지적하며 “어느 조직․단체․기관이든지 그 구성원들에게 비판의 자유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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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73호)

모든 핵무기는 가라!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운동 전개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완성 △핵무기 폐기 과정에 시민과 민간단체의 감시 보장 등 11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서명에 참가할 단체는 단체명 등을 적어 이메일 wagingpeace@nadf.org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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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0-03-14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미국, 한국, 감시, 생명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국회통과 전자감시시대 도래 하는가 지난 11월 17일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 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94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기획과제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선정한지 3년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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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들은 우리 사회의 경우 정치력, 경제력을 막론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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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3호)

홍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

... 봉성 홍보과장은 깡패 7명을 거느리고 방학동안 24시간 내내 고소·고발자 14명의 동향을 감시했으며, 이날도 직접 경찰들에게 대학본관 구조를 현장에서 설명하며 학생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증언했다. 5일 1차 공권력 투입 또한 이미 지난 5일 3백여명의 경찰병력이 1차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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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7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영장, 학생, 감시, 석방, 저항,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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