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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석영씨가 구속 및 기소된 이유가 그가, 북한사람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목적으로 북한출신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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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고교 재학생, 졸업생 송년행사 준비

  ... 년행사에는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삶,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실업계 출신여직원 채용 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60㎝ 50㎏ 용모제한문제, 공업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현장실습 ‘2+1’제도, 성수대교 참사가 빚은 무학 여고 학생들의 죽음, 그리고 샘 사건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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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성수대교, 참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7호)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문전박대 당하는 원진노동자 재취업알선장도 소용없어

  ... 리시의 한 식당에서 아주머니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2일간 근무하다가 원진레이온 출신노동자라는 사실을 안 주인이 “집으로 가라”고 했다. 조한철 씨는 지난 3월 20일 경기도 안산시의 미원모방(주)의 면접시험에 붙었으나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해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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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집, 일자리

• 인권하루소식 (216호)

  중노위, 자보간부 29명

  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8일 한국자동차보험이 전영춘 씨(49)등 간부출신 29명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 해고로 판정하고 이들의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회사측에 보냈다. 중노위는 이날 회사측이 서울지방노동 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출한 재심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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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임금, 해고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말했다. 한국정부의 보고서 검토 및 대 정부 질문지 작성을 의장인 알스턴 교수와 튜니지아출신의 아브데사타르 그리사(Abdessatar Grissa)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A규약에 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노대, 노동정책연구소, 전교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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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심의, 민변, 사랑방,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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