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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의 소수> 한국은 인종적으로 단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차별이 존재한다. 호남지방출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영남출신 인사가 집권함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호남지방의 경제발전을 고의로 저해왔다고 믿고 있다. 김대통령은 보다 공정한 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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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에서 제정한 비폭력평화상을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받는다! 과거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였던 군출신 대통령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보잘 것 없는 민초들도 덩실덩실 어깨 춤추며 한바탕 잔치라도 벌여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왜 이 내 어깨는 이리도 무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발전, 강남, 인권, 전쟁, 민변, 핵, 법원,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 vil Rights Act 1964)는 "사용자나 노동조합, 직업훈련소등이 인종, 종교, 출신국, 남녀의 성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을 시행, 성희롱을 직장내 차별행위로 사용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76년 William Vs. Saxbe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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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해고, 권리,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심리,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석영씨가 구속 및 기소된 이유가 그가, 북한사람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목적으로 북한출신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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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5호)

고교 재학생, 졸업생 송년행사 준비

... 년행사에는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삶,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실업계 출신여직원 채용 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60㎝ 50㎏ 용모제한문제, 공업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현장실습 ‘2+1’제도, 성수대교 참사가 빚은 무학 여고 학생들의 죽음, 그리고 샘 사건이 다뤄진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성수대교, 참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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