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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 대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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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년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안기부 수사관들의 보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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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노동자 또 자살,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신적 압박 못 이겨

  ...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남용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이와 관련 삼성SDI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수근) 김학권 씨는 "대표 한 사람만 확실히 관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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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IMF, 비정규직, 자살, 정규직, 이야기, 기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 5공의 적자라고 할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러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정통 민주세력을 자처해온 민주당과 정부는 도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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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 진주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경찰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권경헌 등, 아래 공대위)는 11일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망한 권씨의 형과 부인이 지난 17일 사건 현장의 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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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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