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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의 현실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불안정 노동자 지원이 아닌, 권리보장 공공부문, 대기업의 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이어가는 사람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노동조건 그 자체보다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여부다. 코로나19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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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아시다시피 재소자의 선거권이 현행법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구요.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전쟁 없는 세상과 함께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정치적 권리까지 빼앗는 게 정당한지를 논하게 하는 헌법소원을 했답니다. 4. 활동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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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처음입니다.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성소수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성소수자의 권리와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와 우리 같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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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권리, 학교, 성별,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피해, 종교,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서울시,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연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타 죽는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지금은 국민의 의견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방향으로 불도저식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표현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다. 사소한 표현으로도 구속되고, 집회와 시위도 구속과 벌금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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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소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가? 어떻게 자본의 ‘영업의 자유’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 위에 설 수 있는가? 21세기 한국사회는 19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단결을 범죄로 규정하고, 노무제공 거부 등 단순한 계약 위반 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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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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