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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 진상규명위원회(경찰청, 국정원 등)와 국회, 청와대 등에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8일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10일에는 ‘유서대필사건과 검찰개혁’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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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민법률합동사무소의 윤종현 변호사가 맡았으나,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던 박주현 변호사(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그리고 소속 법인은 달랐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국변호사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당시 노무현 의원도 피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소송은 서울지법에서 대법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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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8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스터샷도 전문가 자문과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방역 정책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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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백신, 피해, 정부, 불평등, 치료, 불안,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집시법 11조 2호 중 대통령 관저, 즉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 계류 중이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일부 장소에 국한하여 삭제 또는 수정에 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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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 성 차별 발언이 잇따랐다. 페미니스트 선언한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에 여성이 지명됐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놀랍지만 이 조차도 혁신적으로 읽힐 정도로 대한민국은 극심한 남녀 불평등의 사회로, 유리천장은 매우 높다. 장관의 여성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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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5-1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 국가, 정부, 대통령, 정치, 강남역, 성소수자, 애도, 연대, 불평등, 장애인, 범죄, 평등, 연결, 게이, 남용, 사상, 사생활, 안전, 이주민, 장애, 저항,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페미니즘, 반차별, 청와대, 성추행, 행정명령, 트랜스젠더, 대선, 체제, 시대, 운동, 권리, 집, 행진, 생존, 권력,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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