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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비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형 확정 즉시 처형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무리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거사위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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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에 상관없이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7명 등 전부 56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2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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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청와대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지금까지 전국 수백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청,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교육부, 농림부, 청와대 등지에 탄원서, 진정서를 보냈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도 무수히 치렀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극심한 반대"를 보여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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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4명이 반신불수, 고혈압, 정신이상, 당뇨, 팔다리 마비나 통증 등의 증상으로 시달리다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었고, 그 후 정밀검사를 통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진단을 받았다.(중략) 그 후 자신들의 고통을 사회에 호소하여 1988년 7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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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배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우려다. 지금은 방역패스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제기가 청와대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사회적 쟁점으로 전면화된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일체의 구별도 없이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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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책,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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