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IMF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줄곧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추진돼왔다. 그런데 왜 시민들은 지금 민영화 반대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일까. 새 정부가 민영화를 광범위하고 급하게 계획하면서 민영화가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 발의부터 시작된다. 9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 공수처의 필요성은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왔다. 권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온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수사와 기소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을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억제되었다. 물론 1998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5호)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 학을 “인사가 망사”로 실현시키면서 발생한 정책실패의 완결편인 외환위기 직후이다.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동교동 자택에서 경제기획원(현 재정기획부의 전신) 관료들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보고를 받아보니 광이 텅 비어있더라”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환 2008-10-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경제, 대통령, 중국, 집, 성장, 불안, 종전, 자본, 김대중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당이었고, 이후 민자당의 총재가 된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기에 이를 것이었다(이로써 야당은 김대중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만 남게 된다). 1991년 5월의 저항은 이런 노태우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적 정책과 탄압에 대한 저항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강경대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자 절박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