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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관리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대해 중국외교부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과 불만족을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상황에 따라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의 중국소환을 요청해 재판을 다시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 “1심 재판 불만족” 한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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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민족, 중국,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1인1당 독재의 분위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승만의 자유민주국가, 박정희의 경제부흥,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 노태우의 보통사람, 김영삼의 문민정부 등 이른바 각 정권이 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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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요공판안내

  ... 6;4월15일(화)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한국통신)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 민노총)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4월16일(수) 구광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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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르면, 94년 이전에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본국으로 추방된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데다 어려운 생활조건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명 입국비용 마련에 손길을 이에 외국인노동자피난처(피난처)는 91년부터 93년 사이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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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62호)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여성개발원 펴냄/비매품/154쪽/97년2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뿌리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Gender)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역사가 너무 깊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양성으로서 공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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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역사, 제도, 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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