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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전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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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

  인권협 우토로마을 서명작업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우토로 재일동포 주거권 확보를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권협은 서명작업을 통해 △일본정부와 일산차체는 우토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당한 한국인들과 그 자녀들인 우토로 주민들의 전후보상․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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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일본,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성 교수(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와 김융일(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씨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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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903호)

  좌익사범합수부를 주목하라

  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

  ...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행자 명단> 강성훈(전기공학 94), 김양남(한국사 93), 류석상(국어교육 92), 이정원(체육교육 93), 원정연(건축공학 93), 이선정(농경 93), 윤호준(96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정회일(법학 93) 조윤정(국어교육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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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청년, 선거

• 인권하루소식 (903호)

  한총련 무기한 단식농성

  대선자금 공개요구

  12일 오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32명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5기 한총련 구국 단식단 명의로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공개와 임기내 즉각 퇴진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당 주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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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경찰,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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