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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떤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할 품위와 권리, 그러나 이제껏 다른 권력이나 억압적인 힘에 의해, 혹은 무지로 인해 빼앗기거나 상실되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 특히 국가 인권위원회의 과제는 바로 '정의'를 바로 세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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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4-1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장애, 차별, 단어, 권력,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 한총련이 전 세대 학생운동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건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학생운동은 항상 공권력과 격렬하게 투쟁하며 자신의 뜻을 사회에 알려 왔다. '김주열'들이 그랬고, '6·3'들이 그랬다. 80년 공수부대의 대검과 총탄 아래 고혼이 된 젊음들이 그러했고, 87년 '박종철', '이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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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권력,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서확립법' 제정 이유로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와 음란폭력물의 규제'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핑계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와 '엄단',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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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입법,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판단되고 있다. 또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정치적 권력의 기본권 제약에 대한 항거와 국민권리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희생 또는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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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고 문화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우리사회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문화적 권력 전체입니다. 서울 퀴어영화제의 개최를 말단 행정기관인 서대문구청의 공연중지 명령으로 가로막으려했던 공연윤리위원회와 문화체육부의 태도는 주효했습니다. 우리는 상영기자제를 압수로부터 지켜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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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세력, 심의,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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