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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호 정책국장은 "글리벡 문제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불평등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공동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의련 공공정책팀 김동숙씨는 "자본의 세계화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사적소유와 이윤축적의 장으로 변모시켰는데, 의약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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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취지를 밝혔다. 사건 발표 직후 정 검사가 각 언론사에 팩스를 보내 "김준배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며 김씨의 사인은 추락사가 명백하다"라며 의문사위의 결정을 반박한데 따른 것이다. 황 사무국장은 "이는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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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진상규명, 역류 뚫고 간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한총련 전 간부 김준배 씨 사망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권고(7.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김준배 사건을 은폐한 정윤기 검사 등 규탄 기자회견 열어(7.10)/ 의문사진상규명위, '강제징집자·녹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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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헌변의 주장대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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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실, 헌법, 무시, 공권력, 평등,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녹화사업이란 80년대 초 군사정권이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집한 후 실시한 특별정훈 교육으로, △강제적인 사상개조 △'관제' 프락치 강요 △사건 관련자 불법연행 및 강압수사 모두를 포함한다. 의문사위는 11일 오전 10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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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학생운동, 권력, 정책,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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