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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이 8일 낮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노동자 대회 등 대규모 집회 일정이 잡혀있어 법안폐기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더 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아침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며 경제자유구역법안 통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법안폐기를 위해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2일 빈민대회, 13일 농민총궐기투쟁과 연 대해, 전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8일 아침 9시 수도권지역 간부와 조합원들이 다시 집결해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각 지역의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노숙농성을 벌이거나 항의집회를 열어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던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 원 301명 중 286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