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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는 것으로 추정․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원이 할 일이다. 군 지휘부는 종교재판관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법관도 아니다. 결국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은 법원의 재판권을 찬탈하고, 군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물론 아무리 국방부 측에 유리하게 논리를 구성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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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3호)

[인권문헌읽기] 교육권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 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13조에 대한 주석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3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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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차별, 교육권, 인권, 학생, 세계인권선언, 시설, 소외, 아동, 안전, 양심, 청소년, 체벌, 시대, 불안, 상담, 빈곤, 민족, 한국, 기술,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3호)

[자유발언대] '티베트, 제국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중국의 표상'

... 주의 문명, 도시문명의 갑갑함으로부터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 한다. 종교와 삶이 결합되어 고즈넉한 안개 끝자락에서 홀연히 나타날 것 같은 고원위에 문명 티베트. 하지만 51년 인민해방군의 티베트침략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제국의 열망에 뒤틀려 50년간 온전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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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09-03-11

인권키워드
중국, 저항, 미국, 소수민족, 언론, 국가, 국경, 군대, 대기업, 차별, 평등,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평화, 권력, 점령, 학살, 한국,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⑶ 집시법은 문화제와 종교행사, 추모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집회가 아니다.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구속수사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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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람은 우리가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정부 힘으로 다 막을 수 없다.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부탁도 좀 드린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내뱉는 말에서 이 같은 의식과 시선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의식과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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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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