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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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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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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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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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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전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앞에는 '빨갱이(종북) 제외'라는 괄호가 처져 있다. 한국 보수 세력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이걸 기본으로 조금씩 변형되거나 농도를 달리할 뿐이다. 탄핵반대 집회 세력부터 통합진보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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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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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일본, 운동, 안보, 평화, 동맹, 정부,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철거, 주민, 혐오, 김대중,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하며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겠다고 함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4.24 총파업에 함께 해 반월시화 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에 함께 하는 사랑방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 투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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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경찰, 사랑방, 집회, 혐오,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탈핵, 인권, 참사, 공단, 월담, 권리,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유가족, 법, 정책, 연대, 정부,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언어, 공공,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입법, 출신,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 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라 힘겹게 역사와 시대의 총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 낼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손쉽게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며 불의한 국가 권력의 들러리 역할에 만족해도 좋은 자리가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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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사상, 탄압,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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