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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9호)

  [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

  ... 을위한 평화행동네트워크 애초에 부시 정부가 터키에 요구한 파병규모는 1만 명에 이르렀다. 군사정권이 아닌 이슬람정의발전당(Islamist-based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이 집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터키 정부는 전통적인 친미국가였고 이 정권 역시 예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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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탄불=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2005-06-25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전쟁, 미국, 한국, 기지, 인권, 재판, 범죄, 진실, 평화, 금융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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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및 보상심의위'는 당시 부상한 김병오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어 선관위가 군사독재 시절의 판례를 근거로 드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홍보과장은 "작년 말부터 <돌 속에 갇힌 말>이 영화제 등에서 상영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영화를 접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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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선거,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8호)

  경찰특공대, 수청동 농성현장 강제진압

  ... 다. 8일 강제진압작전은 컨테이너로 경찰특공대를 공중에서 투입하고 고무총탄을 사용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하여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8일 새벽부터 대형 크레인과 컨테이너 등을 동원하여 특공대의 공중투입을 준비하였다. 오전 10시경부터 진입을 시도하던 특공대는 오후 1시경 건물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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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9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진압, 철거민, 활동가, 농성, 생존, 가족, 검찰, 물대포,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온 국민이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해 결국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권력자 집단이 온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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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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