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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장애여성운동 15년, 제도화를 경계하며 운동하기

... 했다. 제도 확보를 위한 투쟁 그리고 제도화를 경계하며 거리두기 그렇다면 장애여성 관련 정책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을까? 1990년대 후반까지 장애여성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최근 장애여성 관련 지원체계와 제도가 조금씩 만들어졌고, 이제는 정책의 대상자로 고려되는 면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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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2013-11-1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운동, 제도, 장애, 제도화, 여성운동, 정부, 여성, 장애인, 질문, 법, 정책, 언어, 연대, 성폭력, 섹슈얼리티, 차별, 피해, 한국, 건강권, 노동권, 성소수자, 양육, 재생산권,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인, 질병, 교육권, 발달장애, 장애등급제, 피해자, 다짐,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동료, 국가, 주거, 연결, 성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다. 비정상적인 청소년, 비행의 성향이 있는 청소년으로 바라보고 문제시한다. 올바른 법과 정책은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법과 정책이 학업중단을 사회문제의 원흉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한, 그 본래 취지가 어떻든 학업중단 청소년을 부적응자, 낙오자로 낙인찍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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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구덩 속으로 던져지는 비정규직

... 하청 노동자랍니다. 최대한의 이윤만 남기면 사람목숨은 상관없다는 식의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우리 사회는 대기업의 살인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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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3-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정부, 하청, 하청업체,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 선방안 : 홍성수(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4.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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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노암 촘스키, 1967 뉴욕타임스)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그것은 도덕적 필수물이다- 의견불일치가 포기돼야 한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 아무리 “자국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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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질문, 미국, 국가,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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