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주주의를 통해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가 6. 진보세력은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7.정당에 대한 보조는 필요한가 8.정치관계법의 평가와 개혁의 전망 그리고 과제 □행정; 김영삼 정부의 행정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홍준형 1.문민정부와 개혁 2.법치주의와 법제개혁 3.행정법개혁의 성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수한다. 그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이 뒷전으로 밀릴까 노심초사하는 듯하다. 각 정당은 장외집회와 서로를 향한 원색적 비난까지 불사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4월 이미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권리가 비로소 권리이게 하라

  ... 있다. 경찰공무원은 외근 업무가 많아서 여성이 감당하기 힘들다거나 하는 주장들.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차별 당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해당 직업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혹은 그 사람이 단지 특정한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권리, 차별금지법, 시설, 육아휴직, 청각장애인, 평등, 법, 나이, 인권, 지역, 건강, 이야기, 성별, 가족, 바이러스, 부동산, 비정규직, 세입자, 아동, 이주여성, 주거권, 청각장애, 회사, B형간염, 대선, 질문, 정당, 집, 역사, 부모, 학교, 무시, 무기, 정책, 고용, 언어, 배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와 법무부, 각 정당들은 ICC권고에 따른 인권위 법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결국, 지난 1월 8일에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졸속을 개정으로 쓰다 개정-이라고 쓰고 졸속이라 읽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국회, 시민사회, 한국,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재난시대의 혐오

  ...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온한 것으로서 웃음을 되찾고, 그 웃음과 함께 충분히 슬퍼하고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과정으로서의 4.16 인권 선언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나오미 클라인, 『쇼크독트린』, 김소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손희정 2015-09-03

  인권키워드

  재난, 시대, 세월호, 참사, 혐오, 신자유주의, 체제, 인권, 자본주의, 자본, 문화, 민영화, 존엄, 피해자, 평등, 경제, 역사, 국가, 한국, 시장, 배제, 발전, IMF, 노동, 노예, 삼풍백화점, 생명, 성수대교, 안전, 용산참사, 정치, 청소년, 애도,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불안, 후쿠시마, 원전, 권력, 의존, 기술, 연결,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