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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차, 방법 등 파업에 대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을 근거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후자의 적용은 파업으로 발생한 결과, 즉 ‘위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현대차 비정규노동자가 해고에 항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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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5호)

  [인권문헌읽기] 간디에게 들어보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

  <간디 자서전> 중에서

  ... 는 기초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인권의 요구가 정당해진다. 인권의 요구는 그것 없이는 존엄한 삶이 가능할 수 없는 조건을 내민다. 존엄하니까 인간은 착취나 굴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존엄한 인간은 정부나 그 누구의 개입 또는 강제 없이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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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존엄, 인권, 동료, 권리, 전기, 헌법, 법, 노동자, 이야기, 4대강, 국적, 사상, 세입자, 싸움, 언론, 영장, 인종, 정치, 학생, 평등, 질문, 정당, 집, 국제질서,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때문이다. 외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인민의 집단적 저항은 ‘민족자결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실제로도 이 저항은 너무나도 정당했지만, ‘민족자결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인과 (계급적) ‘인민’이 삭제되고 ‘민족’이라는 추상적이고 단일한 의미만 남은 후, ‘민족자결권’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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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요하는 국기법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정당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 나고 국가가 생겼지 국가가 나고 사람이 생긴 것은 아니니까요. 이번 국기법 벌금은 다행히도 그동안 진행한 컵 판매 활동을 통해 모두 충당되었어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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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권리, 사회권, 참사, 개발,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1] 인권운동, 이랜드 연대 경험에서 노동권 운동의 길을 묻다

  인권운동의 노동권 실현 길찾기

  ... 계열의 유통업체인 뉴코아와 홈에버는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시작했다. 이랜드 투쟁이 시작되면서 인권운동은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고 비정규직 악법의 반인권성에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펼쳤다. 노동권이 인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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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7-10-03

  인권키워드

  노동권, 경찰, 국가, 노동자, 권리, 자본, 비정규직, 운동, 인권, 존엄, 홈에버, 탄압, 저항, 노동, 파업, 파업권, 물대포, 민주노총, 여성, 용역, 인권교육, 경찰폭력, 정당, 신자유주의,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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