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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개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생존권 수호를 주장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열어야 하며, 아울러 생존권 투쟁을 탄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 19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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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탄압, 피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교선실장은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동자 3명을 연행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느낌"이라며,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공안논리를 앞세워 토끼몰이 할 것이냐"고 물었다. 손 실장은 또한 "노동행정을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면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작전과 여론몰이밖에 남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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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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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정부,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또다시 공권력이 행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3시경 스위스그랜드호텔 마당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이성종)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해 2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구금했다. 이날의 경찰력 행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온 노사간의 분쟁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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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전환,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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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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