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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실업자가 백만을 웃돌고, 삭풍부는 서울역에 때 아니게 노숙자가 늘어나는 때, 공안대책협의회가 음지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동할 채비를 끝냈다.

지난 15일 이한동 총리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당일 밤 한국 델파이 노동조합 유재만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자 3명을 폭력 시위 혐의로 연행했다.

16일에는 대검공안부가 "잇따르고 있는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 극렬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폭력 시위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흉기 제조․운반자는 물론 배후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서 "폭력가능성이 높은 집회는 금지통고를 하거나 신고취소 처분"을 하고, 아예 이번 기회에 '진형구 파업유도 파문'이후 명맥만 유지하던 공안대책협의회를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7일 성명을 내고 "12일 노동자대회가 충돌로 간 것은 경찰측의 방해" 때문이었음에도, "15명의 노동자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모자라 공안대책협의회 부활의 기회로 삼으려는 공안 세력의 비열한 음모"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2의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노동법이 다시 개악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공안기관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동자 3명을 연행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느낌"이라며,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공안논리를 앞세워 토끼몰이 할 것이냐"고 물었다. 손 실장은 또한 "노동행정을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면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작전과 여론몰이밖에 남지 않는다"며 "정부에 노동정책이 있기는 한 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