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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 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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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국회, 세월호, 생명, 참사, 진상규명, 권리, 법, 가족, 기업, 존엄, HIV/AIDS, 안전, AIDS, HIV, 진실, 이야기, 유가족,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하기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도로에 내려와 교통소통을 방해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의 불가피성, 교통방해의 경미함을 중심으로 벌금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일반교통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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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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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공권력, 국가, 경찰, 농성자, 변호인, 인권, 채증, 사찰, 다짐, 송전탑, 권리,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가 안 나니까, 변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대거 기소가 될 것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한 번 대응해볼까 합니다. 검찰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는 당장 그만두라는 것, 재판부에는 집회시위 권리는 교통방해 이런 걸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걸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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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사랑방, 벌금, 집회, 인권, 운동, 권리,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원, ‘자긍심갖기’ 프로그램 및 교육을 해왔다. 이제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인권변호사그룹, 재단도 생겨났다.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소외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자체적인 성소수자 실태조사도 실시해왔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 동안 이뤄낸 것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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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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