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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진심으로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면, 소통을 가로막는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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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안전과는 아무런 연관도 실효도 없다. 이미 더 강도 높고 정교한 법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진영의 어떤 나라도 사상과 양심을 처벌한 후, 이를 근거로 다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일제의 잔재이자 냉전의 유물인 보안관찰법,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반인권법인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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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알림] 5월 30일 “집시법 불복종의 날” 집회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주 <인권오름> 제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기사로 소개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주최의 '불복종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집회는 애초 5월 30일을 "집시법 불복종의 날"로 지정 낮 1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비신고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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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안정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그것인지를 묻고 싶다. 또한 이라크 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자행되고 있는 파괴와 학살전쟁에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파병을 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파병이 즉각 철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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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 저항, 전쟁, 치안, 학살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본적 해결"이라고 주장(6.28)/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 성명 통해 '인권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라고 강력 규탄(6.29)/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테러방지법 제정 신중" 의견 밝혀(7.4) 2. 전범국가 국민 결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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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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