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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 정부 대표는 또 “세입자들에게 주거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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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법재판소의 설립취지인 기본권 보장 기능이 앞으로는 더욱 더 훼손될 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민중들에게 주선회란 이름 석자는 전혀 낯설지 않다.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은 97년 1월 20일부터 98년 3월 22일까지 14개월 동안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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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작동하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타당하다. 법치국가의 변방에서라면 어김없이 법치국가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자들을 편드는 악랄한 철칙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악리가 두드러진 사례를 국가범죄(國家犯罪)라 한다. 국가범죄란 실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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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사건으로 국정원의 변화 약속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시켰다"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강 씨에게 접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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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인권, 직권남용, 민주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등을 ‘작문 쓰기’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참석자들 모두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가운데, 방정배 회장은 “조선일보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여전히 먹혀드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사상적 원시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국가안보, 사상, 진실,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발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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