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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한 국가수반 김정일의 정상회담 초청을 받아들였다.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새천년민주당은 자민련과의 연합을 필요로 했다.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원동력이 되었다. 8월과 12월에는 각 100가구의 이산가족상봉이 있었다. 남측 국방장관 조성태와 북측국방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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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보칙 6.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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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5-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 국무회의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사태 유감”(4.17)/ 국회행자위 ‘부평만행’ 논란, 민주당-양비론, 한나라당-정리해고 땐 가만있다가 정치공세만(4.17)/ 민주노총 등 7개 단체, 이무영 경찰청장부터 현장가담자까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4.17)/ 18개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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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성폭력, 경찰폭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5호)

  행 사 안 내

  ... 승환 교수(전북대 법학과) 토론: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민주당․한나라당․천주교인권위․기독교인권위 주최: 민중연대(준)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동권 연대) 발족 일시: 4월 19일 오후 1시 / 장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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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8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이동권, 장애, 장애인, 연대, 광화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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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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