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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되고 최소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 국가의 복지 업무를 위탁시킨 대가로 주는 보조금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또한 민간법인들은 자 부담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낮은 보조금을 핑계삼아 노동자들의 인권을 묵살해왔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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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은 입소전보다 더 범죄적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여금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 지난해 법무부가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하루 7, 8시간의 노동에 대한 댓가로 최하 5백원에서 4천원 정도 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에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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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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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검찰, 징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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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이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혈통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특히 식민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모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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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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