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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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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 검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을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이교수는 공소시효 문제를 “앞에서 지적한 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자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재직시 내란, 외란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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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지난 11월 3일은 '일본국헌법공포일'이었다(비공식적으로는 메이지 '천황'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과 토쿄에서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공동행동'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한국측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일본측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했다. 한일공동행동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미디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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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집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면서 "비디오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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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표현의 제한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변호인이 대변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경찰 심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93년 남한정부는 심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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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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