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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 한울노동법강좌 19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 '퇴직금에서의 계속근로년수'/판례1 '계열사전적시 근로관계, 특약없인 승계안돼'/판례2 '전출시사직, 그룹방침 따른 것이면 무효'/판례3 '조직변경 전적, 동일업무했으면 계속근로'/판례해설-전적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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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건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1997년 헌재는 퇴직금을 다른 담보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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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니메이션 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구요? 웃기는 이야기죠. 2만 명의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걸요."(애니메이션노조 유재운)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4대사회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파견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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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입 합의 7.13 명동성당 단식농성(6일간) 8.26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도 퇴직금 지급” 판결 9.9 경제장관 간담회의, 고용허가제 포기,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골격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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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학연금 - 현재 사립대학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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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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