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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고 이창열 씨에게 부탁한 사실 외에도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경위와 공연을 통해 북한정권을 찬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내외통신에서 김 주석의 신년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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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기본권,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으로 호명했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취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위대함과 헌신에 대한 찬양은 ‘얌전히 일할 노동자’, ‘노동인권이 없는 국민’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맞춤형 복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시절부터 취임사까지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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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우리의 인권을 볼모로 날리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

... 하였다. 보수단체들은 북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난과 남측사회에 대한 극찬, 기독교에 대한 찬양으로 내용이 채워진 전단지들을 커다란 풍선에 담아 여전히 북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이러한 남측의 움직임에 대해 북측에서는 개성 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규모를 축소했으며, 판문점을 통한 육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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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2-05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정책, 국가보안법, 평화, 핵, 통일, 국회, 대통령, 찬양, 촛불집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테두리에서 한 발씩 멀어지며 비정규직, 비공식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모성' 에 대하여 찬양하며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생리휴가 무급화와 육아휴직 시 40만원에 불과한 임금지급 등에서 도드라지듯이 모성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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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용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수행한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을 통한 '북한체제의 선전, 찬양'이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송 교수가 "경계인으로 포장"하고 저술활동을 벌여 국내 독자들에게 "북한정권이나 사회에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국내에서 자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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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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