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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미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부족 △ 장애인고용기피 등을 들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용의지가 부족하고 공개채용 시험제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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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라는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160여 개에 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22일까지 강제 폐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경남도청과 경기도청 사무실은 이미 납땜질 당했다. 공무원노조를 싹쓸이하기 위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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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법, 기본권, 불법, 교섭, 노동3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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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 앞 집회에 참석한 이 의장을 만났다. ◆ 성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된 이유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백여 곳 가운데 유독 성남시만 노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월 6일 폭력단속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성남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사업 기금도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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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IMF, 고문,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헬조선에 있어선 안 된다

  청년수당 논의에서 필요한 것

  ... 수당을 막아서며 내세운 근거 중 하나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 및 흠집 내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다. 중앙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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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10

  인권키워드

  인권, 청년, 서울시, 권리, 일자리, 불안, 제도, 한국, 비정규직, 시대, 총선, 대출, 무시, 국가, 성장, 정책, 고용, IMF, 가족, 복지, 인권감수성,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 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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