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유: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 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포승,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 해 “입소초기에 징벌방에 수용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형법 제6조는 “수형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방장관이 병역면탈 목적으로 학원소요를 기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대통령에게 '학원소요 등 수형자 병역처리 방안'을 보고하면서 '순화가능자는 입영조치'토록 건의하기도 했다. 이미 1980년 9월 4일 계엄하 포고령 위반자 64명을 동시입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휴학 및 제적자들을 일괄 조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비전향장기수-0.5평에 갇힌 한반도』

  ... 계속되는 전향공작으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수형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비교해서도 물론이고 정치범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장 최하층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재는 흔히 '감옥 속의 감옥'으로 묘사 될 만큼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사회에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15

  인권키워드

  감옥, 한국, 운동, 수형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받았으나, 85년 옥중에서 읽은 일본잡지 <문예춘추>에 기재된 북한기사를 다른 수형자에게 얘기한 것이 빌미가 되어 반공법으로 추가형 3년을 선고받아 99년에나 형이 만료된다. 유씨의 가족들에 의하면 재판 이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뒤 유 씨는 정신분열증과 실어증이 극도로 악화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법무부, 장기수,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