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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돼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수형자가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쟁송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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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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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신을 발송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 행형법 시행령 제62조도 서신불허사유에 대해 '수형자의 처우 및 교도소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산구치지소 징벌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경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 씨가 허위사실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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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유: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 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포승,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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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심사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지 검열하지는 않는다. 교도관은 수형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심의하지는 않는다. 심의와 검열의 차이 양자는 명백히 다르다. '심의'라는 법률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초래하게 된 이유는 영화법상의 영화심의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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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 해 “입소초기에 징벌방에 수용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형법 제6조는 “수형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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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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