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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7.15)/ "외국인보호소 비디오촬영은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 중단 권고(7.15)/ "학살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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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인 공안기구를 직시하자. 그토록 공안기구가 감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수입쌀 전면개방, 민영화 등 전 방위적으로 박탈되는 권리를 지키며 서로의 삶을,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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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우려가 있음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각각의 논리들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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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권리,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서울시, 오세훈, 주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92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 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배제당하는 것은 물론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들어가며 - 교칙분석의 목적/ 캠페인 과정 및 분석 방법 2. 교칙분석 -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 3. 마치며 - 대안적인 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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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2-06

인권키워드
인권, 사생활, 권리, 학교, 배제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관찰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게되며 △자료공개가 피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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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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