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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29. 청와대 앞 1인 시위자 연행, 위법 판결 이주노동자·재한화교 ( )30. 정부 불법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집단 반발…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31.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돼 여성·청소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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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금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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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법,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액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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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이 확연히 많다 싶더니 곧 길고 긴 줄을 만날 수 있었다. 자진신고를 위해 나온 이른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자진신고를 위해 나온 이주노동자들은 새벽 일찍 나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뿐더러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줄이 흐트러지면 경찰로부터 질책을 듣곤 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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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집회, 불법체류, 정책, 이야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던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21일 간 파업 끝 승리(4.10)/ 중국동포 4백여명, 정부의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 반대하며 집단 단식농성 돌입(4.12) 6. 차별은 맞는데…, 말꼬리 흐린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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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이스라엘, 파업,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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