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3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은 입소전보다 더 범죄적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여금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 지난해 법무부가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하루 7, 8시간의 노동에 대한 댓가로 최하 5백원에서 4천원 정도 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에서 제조․양재․인쇄 등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에 법무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14일 새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연행한 것. ▲ 16일 열린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군사, 정부,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