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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바른 경찰상 확립과 민주적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는 물론 극히 비정상적인 법집행 행위와 공권력과 폭력배 간 공생의 악습을 끊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당한 이완섭 순경(목포경찰서 소속, 이후 경장으로 특진)은 9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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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역행적 조치이다. ▲ 코스콤 농성장 폭력침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 경찰청이 발표한 ‘체포전담조’는 일명 백골단으로 폭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검거했던 전력이 있어 김대중 정부 시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폐기한 제도이다. 검거를 목적으로 한 부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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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정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려 3권 분립의 원칙이 요구하는 견제 기능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위협 날치기통과의 절차적 위헌성 못지 않게, 개정 법률들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이날 재판의 주요 관심사였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개정법률이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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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는 상황에서 정당이 표 계산하는 것까지 나무라고 싶진 않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정치권 기본권이 정치인들의 숫자놀음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광장의 목소리는 어처구니없이 강탈당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고 확장시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모두의 함성이다. 아니, 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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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기본권,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충실히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간 ‘학생두발규제의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종식시키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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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권리, 인권, 학생인권, 학교, 헌법, 교육부, 단속,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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