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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집회냐, 경찰이나 보수단체와 충돌했느냐 여부가 관심사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그런데 어떤 기본권은 불법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대단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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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언론은 파업으로 인해 늘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경제손실과 시민불편만을 강조하여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반사회적인 행위자로 낙인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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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을 사용해 정치적 의사를 제압하면서 각종 기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자행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공안정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짚어보자. ▲ 집시법을 빌어 집회 자체를 불법화하는 경찰의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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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 □ 수정안이 기존 테러방지법안보다 더 개악된 부분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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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성명/논평

  2013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맞이 기자회견

  ...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통치권자의 지배 아래,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의 한 극단에서 사람들의 기본권이 짓밟히고 생명조차 압류당하고 있다. 박 근혜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의 당선 이후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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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그날들을 함께 만든 사람들 2013-12-14

  인권키워드

  인권, 혐오, 불평등, 성소수자, 존엄, 밀양, 장애인, 정치, 세계인권선언, 권리, 기본권, 연대, HIV/AIDS,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쌍용자동차, 이석기,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통합진보당, 하청, 단체협상, AIDS, HIV, 대선, 노동탄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한국, 희망버스, 선거,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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