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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또한 집회․시위를 범죄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데 일조한 것이다. 형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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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교도소 내 종교교육과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권고(1.27) 2. 그래도 파병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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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지,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의적절하게 참가하기 위해서는 야간집회가 불가피한 것이 현대사회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행 집시법은 여전히 죄형법정주의의 한 파생원리인 '명확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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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언론은 파업으로 인해 늘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경제손실과 시민불편만을 강조하여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반사회적인 행위자로 낙인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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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헌법, 불법,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인권위는 내 앞에 이상하고 어중간한 존재로 등장했었다. 2005년 국가인권위는 두발자유가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그 자체는 환영해 마땅했다. 그런데 그 뒤가 이상했다. 국가인권위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두발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앞뒤가 맞질 않았다. 두발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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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기본권, 두발자유, 운동,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감옥인권, 사생활,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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