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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황우려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인권포럼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며 "국내·외의 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도 함께 진행시켜 나가면서 국회상임위에서 구체적 역할을 채워나갈 것을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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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 라님들과 선관위는 엉뚱하게 비용 얘기를 꺼내며 회피하고 있네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아니던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홍보해대더니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까먹은 건가요? 참정권을 제한하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 눈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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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0-10

  인권키워드

  투표, 민주주의, 기본권, 임금, 노동시간,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집회냐, 경찰이나 보수단체와 충돌했느냐 여부가 관심사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그런데 어떤 기본권은 불법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대단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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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전교조 인정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 노동조합 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EI와 PSI 대표들을 중심으로 내한한 국제노동조합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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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언론은 파업으로 인해 늘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경제손실과 시민불편만을 강조하여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반사회적인 행위자로 낙인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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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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