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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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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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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파병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전범국가가 된 지 벌써 1년 8개월. 올해 말이면 전범국가 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겠거니 기대했지만, 파병연장안이 끝내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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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국회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의정쿠데타! 개혁입법 처리는 철저히 뒷전으로 미루면서도, 각종 반인권적 법안 처리에는 일사분란한 행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유보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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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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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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