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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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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은 야3당 원내대표가 소개의원을 맡고 165명의 20대 국회의원이 뜻을 함께 하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2년 전 7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행진이 국회 본청을 향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가 서명운동을 제안한 이후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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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파병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전범국가가 된 지 벌써 1년 8개월. 올해 말이면 전범국가 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겠거니 기대했지만, 파병연장안이 끝내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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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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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한-칠레 FTA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함께 다음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 국회 진통 끝에 1주 유예 9일 오후 6시께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FTA 비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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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농업, 집회, 민주당, 정부, 물대포, 저항, 국방부, 출신,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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