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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확정(3.3). √ 국가보훈처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경을 첫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2.8)이 뒤늦게 밝혀져(한겨레3.3). 고(故) 안주일 씨는 1995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구타당한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 .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정말 죽을 뻔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법에 의지해 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정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경찰관이 7천9백 여명, 이중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44명에 이른다고 발표/안기부 등 공안관계부처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민주당 전 당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자카르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은 지난 해 12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민정련' 회원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공권력 남용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살이 뜯어져 나간 상흔을 확인했다. 내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환(36) 씨의 어머니 조성자 씨는 격한 감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했다. 김 씨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법,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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