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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다 10월 26일 사망한 조천훈씨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10.28) 대검은 직접 고문에 가담한 수사관들을 기소한데 이어 홍경령 주임검사를 고문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10.30～11.6) 대검감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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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허송세월 하던 대전지법은 걸레 같은 부산고법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거머쥔 채 교도관의 가혹행위, 계구사용은 무시하고 고소방해만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결과는 같았다.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주위의 ‘포기’권유로 남몰래 소송을 진행하던 김 씨는 절망감으로 상고도 포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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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

  사법연수생이 검찰 내 가혹행위 사실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1부 김재구 검사실의 사법연수생 천 아무개 씨(35)는 지난달 4일 검찰직원 박 아무개 계장이 조사 받던 피의자가 ‘마음에 안든다’며 구두를 벗어 피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2시간 동안 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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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동료,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무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는 많이 없어졌지만 전·의경 내 구타·가혹행위는 여전하다"는 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고 있다. "전·의경 내 구타·가혹행위 여전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해 천안대학교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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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은 지난 해 12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민정련' 회원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공권력 남용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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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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