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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가해자, 국가 박 씨와 함께 끌려간 삼촌 박경준 씨는 7년 형을 받고 1988년 만기 출소한 후 쓴 호소문을 통해 "죽을 방법만 있다면 숨을 끊어서 이 극한적 절박한 고통을 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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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성차별판결 모니터링 모임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 승소률이 매우 낮다”라며 “가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역이용해 피해자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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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호)

  김기웅 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와 가해자 개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19개월만에 복직하는 김순경은 “자신이 경험을 한만큼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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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경찰,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인권, 가해, 국가

• 성명/논평

  [성명] 무엇을 위한 애도와 추모였습니까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 리가 목격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공적-사회적 애도와 추모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의 문제는 망자에 대한 모욕이거나 박원순이라는 개인사의 과오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 누구도 고인에 대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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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시장, 애도, 피해자, 성추행, 추모, 공무원, 성폭력, 진상규명, 조직, 서울시, 노동자, 재발방지, 청와대, 경찰, 진실, 미투, 성희롱, 세월호, 여성, 지역주민, 철거민, 해고, 송전탑, 이야기, 운동, 유가족, 노조탄압, 가해, 피해, 직장 내 괴롭힘

  권리 및 집단

  • 여성

• 성명/논평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 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 이차 가해를 중단하라.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 경찰의 사진 채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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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2014-04-2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피해자, 가해, 피해, 경찰, 성별, 사찰, 다짐, 진실, 국제, 한국,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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