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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는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생각해 버리곤 잠시 느꼈던 동정심마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도 '집안 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려보내기 일쑤다. 대개의 가정폭력·친족성폭력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 드물었고 기존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인, 조직적인 강간, 성적노예, 강요된 임신, 착취와 매매, 가정폭력… 이것들이 바로 가정, 사회, 국가 차원 모두에서 얼굴을 내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름들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것인지는 강간의 경우만을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가정폭력, 여성인권, 국가,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어느 정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모든 수사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의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여성계가 앞장설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피해여성들이 또다른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직후 여성단체들은 이상희 할머니 구명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시 신촌동 무궁화 건영아파트 706동 304호 집안방에서 이건태(43세)씨가 술에 취해 부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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