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사재판 앞둔 미군 병역거부자 이라크전에 반대,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 미군이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티픈 이글 펑크라는 이름의 이 20세 청년은 "이번 전쟁은 부도덕하며 위선적"이라며 지난 1일 군복무 중단을 선언했다. 대학등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를 마치며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양심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유엔인권위 회기 동안 상황보고를 위해 자신을 직접 팔레스타인으로 특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미 2년 전 러시아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거권, 지역, 미국, 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집, 러시아,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속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권능이 있는 양 그 내심을 억측하여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고, 몇 명의 위원은 양심수에 대한 준법서약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지문날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 한편,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인권규약의 내용을 충실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