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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실-수사관은 고문으로 마녀 또는 간첩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보법 관련자의 경우 안기부 수사관이 검사실에까지 쫓아와 협박한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포기해야 한다. ④ 이단 심문소와 정보부 또는 안기부-마녀재판을 담당한 이단심문소에서 적법절차나 피의자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보기로 안기부가 지난 5일 연행, 긴급 구속한 정현백(40,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등의 예를 들었다. 정교수 등에 대한 마구잡이 연행이라는 비난에 대비해 ‘긴급구속’이라는 방어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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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심수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치적 동기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소위 안기부와 경찰청 보안국에서 장기 심문, 잠 안 재우기 그리고 위협을 받았다. 일부 수인들은 심문과정에서 구타당했거나 반복적인 물리적인 훈련을 강요당했다. 평화론 자이고 인권 옹호론 자인 김삼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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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배병성 씨를 4일간 잠을 안재우는 등의 고문으로 범인으로 몰았으나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안기부가 김삼석, 김은주 씨를 수사하면서 잠을 안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성기고문까지 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략) 우리는 고문은 비인간적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누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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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제도, 법,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51호)

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국정원 환골탈퇴 기회 스스로 포기"

...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이번 실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김 상임위원은 "국정원이 중정이나 안기부와 같은 과거 기관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진실을 밝힐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관으로 바뀌었음을 국민이 신뢰 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러나 (오늘 사태로) 국정원이 과거 기관과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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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8

인권키워드
국정원, 심의,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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