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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등,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관계 폭로(10/16) / 희생자 유가족들, 불법감금, 단속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20. 정부․여당,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통제 목적의 법안 세 개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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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강제퇴거 당한 쥬베르 칸의 부인 정미숙씨의 글

  ... . 저와 남편은 그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단속기간에 걸려, 한국에서 강제추방 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나? 쌍둥이 아이들을 아내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결국 내가 추방당하면 헤어져 살든지 아니면 파키스탄에 함께 가서 살 수 밖에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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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숙 2000-04-15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퇴거, 미혼모, 법무부, 어린이집, 여성, 전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악독하다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갑게 얼어붙은 많은 정부들의 문단속을 염려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재단해야 한다. 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외교'를 읊조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주전에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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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청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돼 있는 청소년 20여명도 비슷한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조직폭력배 단속과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이모(송파구 방이동, 16) 군은 "후배들과 군고구마장사를 같이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는 함께 한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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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 감사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짓 대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검찰의 도,감청 특별단속팀은 무고한 시민 3명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는 이들의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5일 참고)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서울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이규택의원(한나라당,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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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집, 제주, 피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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