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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7호)

  분당 노점탄압 중단 촉구

  노점상 8백여 명 대규모 집회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 8백여 명은 12일 성남 분당구 서현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6일과 8일 진행된 분당구청의 노점단속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점상들은 △노점에 대한 탄압 중단 △성남시의 피해보상 △노점상 폭행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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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단속의경에 적발됐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했다고 한다.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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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불법체포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언'(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자료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경고성 원고 등을 소개하며 도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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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잠자리보다 일자리다”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

  ... 이 합숙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21일부터 경찰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을 단속해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숙소 생활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부랑인 수용시설에 데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조 씨는 “부랑인시설에 수용될지 모른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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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노숙자, 일자리, 상담, 서울시, 서울역, 회사, 정책, 실업, 시설, 임금, 정부보조금,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

  ... 입해 노숙자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단속․수용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노숙자들의 반발과 인권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노숙자들을 강제수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정신질환자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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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서울시, 강제수용, 노숙자, 서울역, 집, 시설, 일자리, 마을, 요양시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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