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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용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청구인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의 내용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평택범대위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평택 주민들은 174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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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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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인한 평등권 침해는 인권위가 구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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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 병원 입원 39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마무리와 함께 안국동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병원'에 입원했다. 단식중에도 집회에 계속 참여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박 대표는 18일 혈당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병원에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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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점거,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전환, 정책,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자유 1) 국가보안법 최근에 법원이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문민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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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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