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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처분을 사법당국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사전영장주의의 근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송환할 수 없는 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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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열린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당정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 유전자 디비에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이론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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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72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성 혹은 남성' 이라는 이분법 뒤집기

  ... 존재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과 목욕탕이나 수영장의 탈의실에서 남녀구분이 없을 테고, 1 혹은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 두번째 자리의 일련번호가 무의미해질 테고,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성별분업이라는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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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1-12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성별분업, 양육, 육아, 차별, 진실, 전환, 성별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① 잡담이나 악수 같은 일상적인 대인접촉 ② 기침이나 재채기 ③ 수영장, 목욕탕 및 기타 공동화장실 사용 ④ 감염인이 사용했던 물건과의 접촉 (단, 면도기/칫솔 공유는 안 됩니다.) ⑤ 화장실 변기 사용 ⑥ 기타 일상적인 생활 HIV/AIDS 주요 감염 경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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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추방 강화…'노예처지' 여전 ( ) 28. 국가인권위 권고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 ) 29. 첫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출범…정부,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하고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여성> ( ) 30. 헌재,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호주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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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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